사후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계정의 소유권 문제

1. 디지털 유산 시대, 온라인 게임 계정과 아이템은 어떻게 될까?

최근 온라인 게임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게임 계정과 아이템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리니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로스트아크, 메이플스토리와 같은 MMORPG 게임에서는
사용자가 수년 동안 키운 캐릭터와 희귀 아이템이 현금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스팀(Steam), 블리자드(Blizzard), PSN(PlayStation Network), Xbox Live 같은 글로벌 게임 플랫폼에서는
게임 계정 자체가 중요한 디지털 재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게임 계정과 아이템이 법적으로 상속할 수 있는 자산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게임 이용 약관(TOS, Terms of Service)에는 대부분 계정과 아이템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 게임 회사의 서비스 이용권일 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사용자가 사망하면 게임 계정과 아이템이 그대고 사라질 수도 있으며,
가족이 이를 상속받거나 거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사망 후 게임 계정과 아이템의 소유권은 어떻게 처리될까?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쌓아온 게임 재산을 그대로 잃어버릴 위험이 크다.

2. 게임 계정과 아이템의 소유권: 법적 문제와 게임 회사의 정책

대부분의 게임 회사는 이용 약관에서
게임 계정과 아이템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라이선스(사용권)에 불과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① 게임 계정은 상속 가능한가?

게임 계정은 법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라이선스’**로 취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처럼 법적으로 상속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 스팀(Steam) 이용 약관에서는 계정의 양도나 공유가 금지되어 있으며, 사망 시에도 계정 이전이 불가능하다.
• 블리자드(Blizzard)는 계정 공유 자체를 이용 약관 위반으로 간주하며, 상속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라이엇 게임즈(Riot Games, 리그 오브 레전드)도 계정 공유 및 양도를 금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② 게임 아이템과 캐릭터의 소유권 문제

게임 내 아이템과 캐릭터도 실제로는 게임 회사의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일 뿐이므로, 법적으로 개인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 예를 들어, 게임 회사가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면
사용자가 구매한 아이템이나 캐릭터도 사라지며,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
• 일부 게임에서는 현금 거래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아이템 자체를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 어렵다.

즉, 사망 후 가족이 계정과 아이템을 인수하고 싶어도, 게임 회사의 정책에 따라 계정이 삭제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3. 사후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보호하는 방법

게임 계정과 아이템이 법적으로 상속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준비하면 가족이 이를 보호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① 계정 정보와 로그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
•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가족이 상속받으려면
로그인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2단계 인증 코드)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암호화된 메모장 파일이나 종이에 기록하여 금고에 보관하면,
사망 후 가족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

② 게임 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계정 이전 가능성 확인
• 일부 게임 회사는 특별한 경우에만 계정 소유권 이전을 허용하기도 한다.
• 가족이 게임 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사망 증명서와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계정을 유지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경우도 있다.

③ 게임 계정과 아이템의 처분 계획을 미리 세우기
• 게임 계정을 상속할 수 없다면,
사망 전에 미리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일부 게임에서는 현금 거래가 가능한 아이템을 판매하여 실물 자산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④ 유언장을 통해 게임 계정과 아이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남기기
• 법적으로 게임 계정을 상속할 수 없더라도,
유언장에 게임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시해 두면, 가족이 적절히 정리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게임 계정을 특정 지인에게 양도하거나, 아이템을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처럼 게임 계정과 아이템의 상속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대비하면 가족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4. 게임 계정과 디지털 유산의 미래: 변화 가능성과 전망

게임 계정과 아이템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재 상황은
디지털 자산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① 디지털 자산의 법적 보호 강화 가능성
•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가상 자산”으로 인정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 특히,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기반의 게임에서는
아이템이 블록체인 기술로 기록되어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② 게임 회사의 정책 변화 가능성
• 현재는 대부분의 게임 회사가 계정 공유 및 상속을 금지하고 있지만,
향후 사용자 보호를 위해 계정 이전을 공식적으로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 예를 들어, 디지털 유산 관리 서비스와 연계하여 계정 이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수도 있다.

③ 가족 간의 계정 승계 및 활용 방식 발전
• 현재는 법적으로 계정 양도가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족이나 지인 간에 계정을 공유하는 사례가 많다.
• 향후 게임 산업이 발전하면서, 가족이 계정을 승계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5. 결론: 게임 계정도 디지털 유산으로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온라인 게임 계정과 아이템은 더 이상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 게임 계정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게임 회사의 라이선스 개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속이 어렵다.

따라서 사망 후에도 게임 자산이 무의미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사전에 계정 정보를 정리하고, 적절한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게임 산업이 발전하면서
향후 계정 상속과 관련된 법적 보호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디지털 유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